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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12.6.1, 2019.11.26, 2025.10.1>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5(청문) …,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 제76조(과태료) …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제24조(청문) …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0.9.29>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 제39조(벌칙) ….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