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제28조(과태료) …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

의료법 법률 · 3건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66조(자격정지 등) …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 제88조(벌칙) …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관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23조의5(겸업 금지)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 제71조(벌칙) …2.4> 7. 삭제<2020.2.4> 8. 삭제<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5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0>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3조(업무) …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양벌규정)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약사법 법률 · 1건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상세기준) …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