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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 제247조(배당요구) …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상법 법률 · 2건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세법 법률 · 2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 제277조(과태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표법 법률 · 1건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삭제<2025.1.21> 6. 제41조제2항에 따라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

특허법 법률 · 1건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