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5건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제19조의25(부기등기)
…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제29조(벌칙)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제32조(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19조의3(결격사유)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
제50조(과징금)
제50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
제72조(청문)
….14, 2013.7.16, 2021.1.5, 2025.10.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
제100조(과태료)
….29, 2018.3.20>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제51조(벌칙)
…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
제54조(과태료)
…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3건
제19조의4(실태조사)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