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⑦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
제51조의2(청문)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
제66조(벌칙)
…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68조(과태료)
…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우 4.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
제33조의2(벌칙)
…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사법 법률 · 3건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