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6건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
제61조(청문)
…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
제64조(벌칙)
…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
제65조(벌칙)
…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
제37조(권한의 위임)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6.7.19, 2020.5.19, 2025.10.1>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기상법 법률 · 4건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