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제104조(업무의 수탁)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
제103조의3(세율)
…제<2014.3.24> 7. 삭제<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28, 2026.9.8>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
제104조(정의)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사원에…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
제104조(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3건
제2조(정의)
…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 └──────────────────────────────────────…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
소득세법 법률 · 12건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삭제<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6건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0건
제2조(정의)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9.5.21, 2010.3.12, 2013.1.1,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5년…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제9항 및 제14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취득한 전체 │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