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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

건축법 법률 · 1건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 제245조(적용배제)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5조(설치 및 운영) … 사항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조(적용 대상 등) …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기초…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②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

방송법 법률 · 1건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