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