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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자문 등) 제37조(자문 등)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2조(업무) …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② 삭제 <2002.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부동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업무)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감염병병원) …25.4.1>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4.1> ⑥ 제1항 및 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산업자문 등)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약사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4. 임상시험 대상자…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의6(금융자문)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