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2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