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예산의 편성) …)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5조(이사회) ….12.27>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29, 2011.5.30, 2013.3.23,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27조(이사회) …25.4.22>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제130조(회장의 직무) …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

항만법 법률 · 1건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1조에 따른 협의 내용…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98조(이사회) …20.3.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제101조(회장의 직무)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0조(회계 등) …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5조(업무계획)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

방송법 법률 · 1건

제49조(이사회의 기능) …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

국고금 관리법 법률 · 2건

제22조(지출의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계획)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2건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2008.10.1, 2026.1.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 제107조(장부) …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0조(기금 운용계획) …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