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13조의2(자격취소)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취소 등)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법 법률 · 1건

제79조(청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제95조(청문) …3. 삭제<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 제49조(청문) …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 제67조(청문) …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76조(자격취소)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제83조의2(청문) …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62조(청문)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44조(자격취소)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2건

제6조의2(자격취소)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 제31조(청문) …29, 2019.11.26, 2020.2.18>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청문) …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2건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202…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2조(청문)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청문) …23, 2025.3.18>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