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4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
제35조(자격의 취소)
…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
제36조(자격의 정지)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38조(등록의 취소)
…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6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
제20조(결격사유)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3항…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제48조의3(청문)
…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제54조(벌칙)
…사용한 자 4. 삭제<2020.3.24>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병역법 법률 · 2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
약사법 법률 · 6건
제11조(약사회)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제12조(한약사회)
…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반한 경우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제7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5건
제6조(결격사유 등)
…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