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정치 운동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