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0건
제2조(정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
제16조(공장의 등록)
…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⑦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
제52조(벌칙)
…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
관세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69조(입주자격)
…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우선입주)
…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71조(입주계약)
제71조(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
제85조(보고 및 검사)
…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100조(청문)
…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
제108조(벌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
제37조(입주계약)
제37조(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
제11조(입주계약)
제11조(입주계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
제12조(결격사유)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12.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6.1.27>…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완료신고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58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30, 2020.5.12, 2026.8.18>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