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1조(장부의 비치)
…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
제59조(이의신청)
…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
제60조(심판청구)
…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2조(장부의 비치)
…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60조(이의신청)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4건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분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