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지역위원회) …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자문위원회) 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법 법률 · 3건

제26조(긴급조치) …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긴급조치) …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탁)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방송법 법률 · 2건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질평가위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탁)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파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17.7.26, 2026.4.21> ③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1. 국회 공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