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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운영위원회) …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운영위원회) …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19>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내로 한다. <개정 2014.1.14>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

약사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운영, 제2항에 따른 위탁,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연계,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 1. 삭제<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43조(운영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