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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1. "정률법"이란…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 1. "시ㆍ군ㆍ구"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7, 2021.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하천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1. "하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 제628조(정의)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2026.6.2>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1. "해양생태계"라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6.6.2>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

통계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2025.12.30> 1. "추정가격"이라 함은… 제79조(정의)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20…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5.6.22, 2020.12.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2025.10.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채권금융기관"이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6.3.25, 2024.5.7> 1. "수출"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2024.2.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1. "대중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1.9> 1. "제약산업"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6.9.15>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