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1조의2(총회)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7조(교육재정) …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예산과 결산) 제77조(예산과 결산)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77조의5(총회) …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예산과 결산)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3조(예산과 결산)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기금의 회계) …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정당법 법률 · 1건

제29조(정당의 기구) …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기금의 회계) …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의 회계) …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5조(예산과 결산)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