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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3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6조의2(
예산ㆍ결산
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정책연구위원)
…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0조의3(대안학교)
…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인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2022.12.27…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6조(운영위원회)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
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이사회)
…8, 2020.6.9, 2023.10.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98조(예산ㆍ결산)
제98조(
예산ㆍ결산
)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16조(이사회의 기능)
…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
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3.4.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이사회)
…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예산편성 등)
…,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회의 등)
…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
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
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
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25조(임원의 직무)
…29>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13조(이사회)
…다.
<개정 2014.1.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