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6건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제107조(기능검정원)
…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