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6건
제86조의3(조합계약)
…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제86조의4(등기)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6조의8(준용규정)
…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
제86조의9(과태료)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
제220조(조합원총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
제222조(준용규정)
…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제227조(준용규정)
…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3.5.28>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⑪ 제1…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
상업등기법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9건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벤처투…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
제72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제78조(벌칙)
…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