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법률 · 6건
제26조(손해배상책임)
…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징…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
주차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보험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63조(청문)
…15.12.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2018.12.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7건
제46조(구성원의 탈퇴)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2조(업무정지명령)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벌칙)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관세사법 법률 ·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품…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기검사를 …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