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33조(안전성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④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
제86조(과태료)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수수료 등)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제44조(과태료)
…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제136조(수수료 등)
…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
제166조(과태료)
…유자등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1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2020.12.22, 2024.3.19>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
제139조(수수료)
…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제<…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
제150조(벌칙)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제152조(벌칙)
…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
제160조(과태료)
… 2020.5.26, 2023.10.24>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
제103조(안전교육)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⑥ 소방청장, 소방…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1.5, 2023.1.3>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4건
제30조(안전교육)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
제44조(수수료 등)
…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제54조(과태료)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4건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
제72조(과태료)
…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안전교육)
제46조(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
제55조(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62조(과태료)
…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31조(안전관리규정)
…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41조(안전교육)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
제60조(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2018.12.11>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제73조(과태료)
…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제22조(업무의 위탁)
…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22조(교육의 실시)
…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
제23조(안전교육)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공연법 법률 · 5건
제11조(재해예방조치)
…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
제43조(과태료)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
철도안전법 법률 · 8건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다. <개정 2020.4.7>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3.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제73조(보고 및 검사)
…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의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2조(과태료)
…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64조(과태료)
…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