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
제62조(청구 절차)
…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의2(국선대리인)
…,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
관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1건
제11조(공단의 사업)
…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47조(심사의 청구)
…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제50조(효력발생기간)
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30조(기록보존)
…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에 따른 통…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9.4.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
제86조(벌칙)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4건
제51조(심사의 청구)
…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제55조(효력발생기간)
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