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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심사결정)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8>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2. 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재심청구) …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58조(심사결정)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60조(이의신청)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

감사원법 법률 · 3건

제16조(직무 및 조직) 제16조(직무 및 조직) ① 원장의 지휘ㆍ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실장ㆍ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일사부재리)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심사결정서)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