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일사부재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