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차인등에 대한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3건
제2조(정의)
…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2015.3.11>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제45조(감독ㆍ검사 등)
….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
제50조(벌칙)
…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
제52조(과태료)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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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대부중개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등을 하는 기관 10.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처분 결과 및 피…
제27조(금융지원 등)
…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