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4.12>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
제89조(등기촉탁)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제106조(수수료 등)
…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
제109조(벌칙)
…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3조(신규등록 신청)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7건
제8조(신규등록)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제13조(말소등록)
…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
제84조(과태료)
…, 2025.12.2, 2026.2.27>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2024.1.9>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등록의 종류)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 2025.2.7>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
제17조(권한의 위임)
…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
제21조(신규등록검사)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