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법률 · 3건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제351조제2항부터 제7항…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18조(업무의 범위)
…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제61조(업무의 위탁)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