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항 등) ①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