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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4.1…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말한다. <개정 2018.2.13>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세제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⑦ 삭제 <2023.3.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ㆍ투자회사ㆍ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방송법 법률 · 1건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3조(세제지원 등) 제23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세제지원)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