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8건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며,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⑤ 제3항에 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25…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2, 2025.12.30>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② 삭제 <2017.2.7> ③ 삭제 <2021.2.1…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한다. <개정 2025.12.30>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
법인세법 법률 · 7건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개정 2019.12.31>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법 법률 · 19건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36조(영수증 등)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
제57조(결정과 경정)
…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
제60조(가산세)
…20, 2018.12.31, 2019.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2.31>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22.12.31>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9건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제67조(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제73조(영수증 등)
…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
제106조(환급)
…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
제107조(조기환급)
…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
제108조(가산세)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및 그 계산 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④ 사업자는 법 제…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
관세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2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2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1건
제49조(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용어의 정의)
…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
제37조(명령 사항 등)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