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1, 2020.6.9, 2022.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101조(연구기관)
…17, 2015.6.1,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1.15, 2021.12.28, 2024.12.31>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삭제 <2023.9.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항 전단에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⑩ 삭제 <2…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2025.12.30, 2026.2.2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2024.7.23, 2025.2.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평균 용적률 </img> 2. 학교시설용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⑧ 영 제24조제5항제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
제63조(중간예납 의무)
…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제43조(겸직 등 금지)
…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제44조(의원의 의무)
…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73조(감독 등)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76조(설립ㆍ운영)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제59조(각종학교)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대학 및 전문…
하수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3건
제170조(사업)
…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
제230조(교원임용 등)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60조의2(외국인학교)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1>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제5조(운영 재원)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