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02조(벌칙)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정 2019.2.12, 2020.7.24>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
제54조(사용검사 등)
…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
제90조(권한의 위임)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7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제55조(감독)
…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
제7조(결격사유)
…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야 한다. <신설 2018.6.12>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
제35조(등록취소 등)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제79조(수수료)
…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
제82조(벌칙)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제462조(청문)
…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제17조(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
제18조(회원의 보호)
…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제30조(시정명령)
…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11…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
제33조(청문)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제37조(수수료)
…11.4.5, 2016.2.3>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
제38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변경등록)
…5.3.17, 2020.4.28>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1.29, 2014.11.28, 2016.3.22, 2018.12.…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24.5.28>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 관청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1. 비회…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제20조(등록 신청)
…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9>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
제3조(적용 범위)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5건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제28조(토지등의 수용)
…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