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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 제19조(납세의무자) …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 제328조(청문) …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제36조(보세운송) 제36조(보세운송)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 제61조(벌칙) …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삭제<2025.1.21>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 제70조(과태료)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제3조(장부 등의 보관) …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재화물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 제239조(통관보류등) …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제247조(가산세율)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28>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