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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2026.9.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어선법 법률 · 1건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