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23.2.…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5조(2차적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9조(신문조서)
…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의15(수당 등)
…지 않다.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형사소송법 법률 · 8건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제182조(번역)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
제416조(준항고)
…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
제420조(재심이유)
…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17건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52조(분할출원)
…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2.29, 2021.10.1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제53조(변경출원)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
제64조(출원공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
제203조(서면의 제출)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025.10.1>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9건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
제10조(변경출원)
…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
제36조(도면의 제출)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