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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다. <신설 2021.8.10, 2022.6.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7, 2021.8.10, 2022.6.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1조(과태료) …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 제10조(추징액 등) …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을 것 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자등록) …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23, 2014.11.19, 2017.7.26>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 제37조(수수료 등) …18>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

선박법 법률 · 1건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 제74조(벌칙) …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과태료)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등록의 취소 등) …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

어선법 법률 · 1건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5>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 제95조(전산처리업무)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