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
제106조(수수료 등)
…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
제109조(벌칙)
…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5건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청문)
….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제90조(권한의 위임)
…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7건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
제86조(청문)
…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등)
…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ㆍ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기계…
제37조(수수료 등)
…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
제20조(청문)
…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1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 1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2007.12.28> 7. 삭제<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4의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