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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지방세법 법률 · 7건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0.12.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제7조(신고·납부 등)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따른 입체복합구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3조(업무규정) …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6조(납부 등) 제126조(납부 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5조(벌칙) …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2012.2.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다. 물품 구매, 공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

관세법 법률 · 2건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

상표법 법률 · 1건

제72조(상표등록료)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72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 의무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8.20, 2025.9.16>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법 제8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5.8>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특허법 법률 · 1건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4(기한의 계산) …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 제37조(부담금의 환급) …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