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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경관법 법률 · 1건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선원법 법률 · 1건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