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4건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
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
제26조(업무)
…<개정 2017.8.9, 2024.1.16>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