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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1. 토지 또는 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도로법 법률 · 1건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2018.10.16, 2025.10.1>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

하천법 법률 · 1건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

사도법 법률 · 1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보험계…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창업기획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3조(준용 규정) …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32조(과태료) …7. 삭제<2019.12.3>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삭제<2020.3.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