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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