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016.3.22>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제387조(회원)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제395조(회원보증금)
…보증금의 최저한도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52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9.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제52조(과태료)
…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10.23> 1. 제36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362조제2항제2호…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7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제44조(수수료 등)
….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과태료)
….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5건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1조(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
제55조(수수료 등)
… 한다. <개정 2025.10.1>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62조(과태료)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제60조(수수료 등)
…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21.6.15, 2025.10.1>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
제73조(과태료)
…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4건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② …
제35조(보안관리)
…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
제35조의2(보안심사)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
제40조(벌칙)
…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파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
제34조(수수료 등)
… 2015.1.28,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
제36조(업무의 위탁)
…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
제43조(과태료)
…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