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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2012.2…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 병무청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