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6건
제82조(영업정지 등)
…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 2019.4.30> ②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
제102조(과징금 부과)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2019.12.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
제32조(과징금)
…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29조(과징금의 부과)
…다. <개정 2017.12.26,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
제117조(업무의 위탁)
…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50…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0조(행정처분기준)
…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9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 2018.12.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연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0.2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